법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165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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